경기도 학교 행정인력 기준 ‘유명무실’ 지적…김민호 도의원 “현장 적용 시급”

30학급 이상 4명 배치 기준에도 미충족 사례 지속
“예외·유예 관행 개선하고 학교 현실 반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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