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지역화폐와 온누리상품권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이용하는 방안을 놓고 정책적 검토가 시작됐다.

1일 오후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지역화폐·온누리상품권 통합 방안 정책포럼’에서는 시스템을 하나로 묶는 문제와 함께 상품권을 사용하는 상인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돌려줄 수 있는지가 주요 화두로 떠올랐다.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마련한 행사에는 전문가와 소상공인, 관계기관 등이 참석해 두 상품권의 연계 가능성과 개선 방향을 살폈다.

최민 좌장의 진행과 함께 정세은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최재한 균형사회플랫폼 대표가 주제발표에 나섰고, 이상백·남일우·이호춘·유수연·양준호 등이 토론자로 참여해 현장 적용 과정에서 풀어야 할 과제를 짚었다.

경상원이 진행한 연구에서는 결제와 가맹점 확인 등 공통 기능을 하나의 플랫폼에 담는 모델이 제시됐다. 발행 규모와 할인율, 가맹점 지정 등은 각 지역 여건에 따라 결정해 지방정부의 자율성은 유지하자는 구상이다.

소비자는 두 상품권의 사용처를 한곳에서 확인할 수 있고, 가맹점 역시 서로 다른 시스템을 관리하면서 발생하는 불편을 줄일 수 있다는 취지다.

하지만 현장에서 나온 관심은 소비자 편의에만 머물지 않았다.

한 안산에서 온 소상공인은 “소비자 주머니만 채우는 지역화폐가 아니라 상인들의 주머니도 채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요청했다. 할인이나 인센티브를 통해 소비를 유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점포 매출로 연결돼야 한다는 요구였다.

정세은 교수는 현실적으로 모든 시장 상인에게 이익이 돌아가도록 만드는 것은 쉽지 않다고 답했다. 다만 포럼에서 제기된 현안들을 바탕으로 제도를 보완한다면 상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온누리상품권의 사용 구조 역시 지역화폐와는 다르다.

지역화폐가 지방정부의 정책에 따라 지역 내 가맹점을 중심으로 활용되는 것과 달리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과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등 지정된 상권을 중심으로 가맹점이 운영된다. 실제 소비 현장에서도 가구거리처럼 특정 업종과 점포가 밀집한 상권이나 전통시장 등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발행 주체와 사용 범위, 가맹점 기준도 서로 다르다. 지역화폐는 지방정부가 지역 여건에 맞춰 발행 규모와 할인 혜택 등을 조정할 수 있지만, 온누리상품권은 국가 차원의 별도 제도로 운영된다.

때문에 두 상품권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이용하는 것과 제도 자체를 하나로 만드는 것은 구분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특히 온누리상품권의 법적 근거와 사용 범위, 가맹 기준 등을 손질하려면 국회의 입법 절차가 필요하다. 경상원이나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영역과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안을 나눠 살펴봐야 하는 이유다.

플랫폼과 가맹점 확인, 결제·정산처럼 중복되는 기능부터 연결하고 지역화폐가 가진 지방정부의 정책적 자율성은 별도로 보장하자는 접근이 제시됐다.

결국 포럼에서 드러난 핵심은 ‘어떻게 합칠 것인가’보다 ‘통합 이후 누구에게 어떤 효과가 돌아가느냐’에 가까웠다.

플랫폼을 하나로 만들고 정산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만으로 상인의 매출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소비자의 지출이 실제 점포 매출로 이어지고, 그 효과가 지역 상권 안에서 다시 순환하는 구조까지 함께 고민해야 한다.

김민철 경상원장은 두 상품권의 강점을 살리면서 이용자와 가맹점의 편의를 높이고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화폐와 온누리상품권의 통합은 플랫폼 구축만으로 끝낼 수 없는 과제다. 소비자 편의와 상인의 실익,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어떻게 조율할지에 더해 온누리상품권의 법적 틀을 어디까지 손볼 것인지가 앞으로의 핵심 과제로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