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경기도가 결국 '재정 비상'을 공식 선언했다. 단순한 긴축을 넘어 기존 사업 유지마저 어려운 재정 상황을 공개하면서 민생사업은 물론 교통·복지·신도시 개발 등 주요 정책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5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의 재정 여건을 '비상 상황'으로 규정하며 대대적인 세출 구조조정과 조직 개편, 세입구조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추 지사는 "지금 조치를 미루면 2~3년 뒤 기존 채무를 갚기 위해 다시 지방채를 발행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며 재정 정상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발표는 단순히 허리띠를 졸라매겠다는 수준을 넘어 경기도 재정 운영 방식 전반을 손보겠다는 선언에 가깝다. 도는 고위공직자 업무경비 삭감을 시작으로 일회성 행사와 불요불급한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반복적인 연구용역과 민간위탁 사업도 전면 재평가하기로 했다. 공공기관과 실·국 조직 운영 역시 효율화 작업에 들어갈 방침이다.

추 지사가 공개한 재정 실상은 예상보다 심각했다. 지난해 경기도는 20년 만에 지방채를 발행했고, 세 차례에 걸쳐 9천430억 원 규모의 지방채를 조달했다. 여기에 각종 기금 재원까지 일반회계로 전용했지만 올해 예산은 상당수 사업이 12개월이 아닌 9개월분만 편성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도는 현재 약 7천700억 원 규모의 감액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다.

실제 예산 공백이 발생한 분야는 노인장기요양, 소아응급의료, 학교급식, 산후조리비, 가족돌봄수당, 농작물재해보험,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등 도민 생활과 직결된 사업들이다. 도는 필수 예산은 끝까지 지키겠다는 입장이지만, 감액 추경과 구조조정이 본격화될 경우 일부 사업의 일정 조정이나 집행 지연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특히 재정 압박이 장기화될 경우 경기도가 추진 중인 각종 정책사업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신도시 기반시설 확충과 광역교통망 구축, 공공시설 조성, 산업 인프라 지원 등 대규모 투자사업은 재정 운용 여건에 따라 속도 조절이 불가피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경기도 역시 기자회견에서 새로운 정책사업은 물론 이미 진행 중인 사업조차 안정적인 유지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구조적인 세입 기반도 재정 악화의 원인으로 꼽았다. 전체 예산은 41조 원을 넘지만 도가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은 3조 5천억 원 수준에 그치고, 세수의 절반 이상을 부동산 경기 영향을 크게 받는 취득세에 의존하는 구조다. 3기 신도시 개발에 따른 취득세 수입도 당초 기대보다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면서 재정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지방소비세 확대와 기업 유치에 따른 세수 배분 개선,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 완화 등 제도 개선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하기로 했다. 단순한 예산 절감만으로는 재정위기를 해소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추 지사는 "재정위기를 이유로 도민의 생명과 안전, 취약계층 보호까지 포기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불필요한 지출부터 줄이고 재정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해 다음 세대에 부담을 떠넘기지 않는 지속 가능한 재정 운영 기반을 만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