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안양시의회 의장 선출을 둘러싼 갈등이 결국 법정으로 향하면서 장기간 이어진 의회 파행이 좀처럼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의장 선임 무효 소송이 제기된 이후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밝힌 음경택 안양시의회 의장은 3일 기자회견을 열고 선출 절차의 적법성을 거듭 강조하는 한편, 멈춰 선 의회 운영을 하루빨리 정상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결선투표에서 무효 처리된 1표의 판단에 문제가 있었다며 의장 선임 의결 무효 확인 소송과 의장 지위 효력정지 가처분을 법원에 제기한 상태다. 반면 음 의장은 해당 결정이 회의규칙에 따른 적법한 절차였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음 의장은 "이번 논란의 핵심은 선거 절차의 위법성이 아니라 결선투표에서 나온 1표의 유·무효 해석"이라며 "지방자치법과 안양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선거는 적법하게 진행됐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의 투표용지에 대해서는 감표위원 간 의견이 엇갈렸지만, 회의규칙에 따라 임시의장이 고문변호사 자문 등을 거쳐 무효표로 최종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법부의 판단을 차분히 기다리겠으며 그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의회 공전이 이어지는 상황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다. 그는 "재개발·재건축 의견 청취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현안이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된다"며 "정쟁보다 의회 본연의 기능을 회복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단식 농성을 이어가는 의원에 대해서는 "뜻은 존중하지만 건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단식 중단과 건강 회복을 기원했다.
안양시의회는 의장 선출 이후 결선투표에서 나온 무효표 판정을 둘러싼 해석 차이로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의장단 구성과 부의장 선출, 상임위원회 구성에 차질을 빚고 있다. 본회의가 정상적으로 열리지 못하면서 각종 민생 안건 처리도 멈춘 상태이며, 단식 농성과 물리적 충돌 논란까지 이어지면서 시민들의 피로감도 커지고 있다.
이번 사안의 핵심 쟁점인 무효표 처리의 적법성은 현재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사법부가 최종 결론을 내릴 사안인 만큼 어느 한쪽이 위법 여부를 단정하기는 이르다는 시각이 적지 않다. 다만 법적 다툼이 장기화되는 사이 의회 기능이 사실상 마비되면서 시민 불편이 커지고 있는 만큼, 여야 모두 정치적 공방을 넘어 민생을 위한 의회 정상화에 나서야 한다는 요구도 힘을 얻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