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석범 위원장 “민주당은 본래 진보뿐만 아니라 중도와 온건 보수까지 아우르는 정당이었으며, 김대중 총재 시절에도 민주당은 자유경제를 지지하는 만큼 보수당도 아닌 온건중도라고 했다. 과거도 그랬듯이 민주당은 현재 보수도 진보도 아닌 중도보수의 시간을 걷고 있다. 이것이 현재 민주당의 시간이다”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정론직필을 지향하는 화성언론연대(이하 화언연)가 지난 3월 28일 민주당 화성을(동탄4~9동) 진석범 지역위원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22대 총선 이후 그의 근황과 향후 그의 정치적 행보를 직접 솔직담백하게 듣는 시간을 공유했다.

진 위원장은 “화성을 지역위원장을 하며 여기 주민들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많이 가졌고 전체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복지를 더욱 강화하고 보완하기 위한 만남 등에 하루하루 바쁜 일상을 살고 있다”며 멋쩍은 웃음으로 이야기를 풀었다.

먼저 화언연은 진 위원장에게 보수와 진보의 차이와 진보를 택한 이유를 물었다.

이에 진석범 위원장은 “보수와 진보는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라며 “보수는 기존의 것을 유지 하려는 성향이 강하고 진보는 구태의연한 기존이라 생각하는 것에 변화를 추구하는 성향이 강하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여당과 야당을 보면 정통 보수 혹은 정통 진보라고 판단하기가 어렵다. 보수든 진보든 인간다운 사회질서를 바로잡는 정치를 해야 한다”며 “진보를 택했다기 보다는 중요한 건 빠르게 변하는 시대에 맞는 실질적인 정치를 하기 위한 실용주의 노선에 동의한다는 표현이 오히려 적합한 것 같다”고 답했다.

먹고사는 이념, 철학을 의미하는 먹사니즘이 시대정신이될 가능성에 대해 진 위원장은 “시대정신이라는 것은 그 시대를 관통하는 하나의 정신”이라며 “1930년 미국 대공황 재현 가능성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일부 나오고 있다. 거기다 계엄령 여파에 따른 불신과 불안으로 국민들의 가계가 위기를 맞았다. 요즘 시대정신이 무엇인가에 대답은 간단명료하다. 배가 불러야 주변도 보이고 사회도 보이고 나라가 보인다. 국민들이 잘 먹고 잘사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라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현안으로 넘어가 화성 동탄과 서부지역 간의 지역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것 그리고 해결방안에 대해 그는 “화성은 역사와 문화를 비롯한 도·농·상·공이 공존하고 있으며 동서남북을 막론하고 풍부한 자원과 각각의 강점과 특성을 가지고 있는 훌륭한 지역이다”라며 “2년 전 화성시장 출마 당시에도 화성 전역을 돌며 동·서간 격차와 지역의 특화발전에 주목했다. 당성에서 출마 선언을 했고 화성에 당성을 비롯해 매향리, 배씨토가, 융건릉 등 문화 역사를 비롯해서 특화 개발할 수 있는 곳이 매우 많다. 화성은 균형개발이 아닌 특화개발이 필요한 지역이다. 특히 서부지역에는 유적지, 온천 등 문화관광자원이 있는 지역으로 고부가가치가 높은 지역이다. 균형발전이 아닌 특화발전을 통해 동·서간 격차 감소뿐 아니라 특례시다운 면모를 갖추어야 한다”라고 어필했다.

이어 고질적 교통대란지역인 동탄에 문제해결 방안과 관련 진석범 위원장은 “동탄의 교통문제는 심각 수준 이상이다”라며 “동·서간 연결통로 등 일부 교통혼잡이 개선된 구간도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에는 역부족이다. 차량정체로 인한 출퇴근 교통지옥이라는 표현도 나오고 있다. 동탄뿐 아니라 화성시청 인근 도로 등 주요 차량 정체구역이 있다. 이는 화성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하는 과제로 인근 지역에서 도입한 인공지능(AI)기반 신호최적화 등 교통신호체계 최적화 사업을 통해 출퇴근 통행시간은 물론 불필요한 대기시간 절감을 통해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만들어야 한다. 동탄 신동에 인구 유입이 본격화되며 신리IC 교통정체가 예상된다. 신리IC 진출입 교통정체 개선을 위한 신동-물류센터 간 소형차 진출입로 확보 등의 대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시사했다.

다음으로 화성의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소신과 관련하여 진 위원장은 “행정구역은 말 그대로 행정편의를 위해 인위적으로 획정한 구역이다”라며 “우리 화성시도 화성특례시 승격에 따라 행정구역 개편이 수반되고 있다. 여러 안들이 논의되고 있지만 시민들은 거주하는 지역 인근에 구청이 신설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표출하기도 한다. 시민들의 실질적인 민원처리의 편리성과 접근성, 효율성 등을 재고해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한 이해관계상충, 불필요한 다툼 등의 요소들도 감소시켜야 마땅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최대의 행정편의를 위해 효율적인 방안이 가미된 행정구역 개편이 필요하다”라고 답했다.

정책질의로 넘어가 한국의 시계가 요구하는 보편적 복지와 선택적 복지는 무엇인가에 대해 진석범 위원장은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가 각각 추구하는 바에는 차이점이 있다”며 “지금 우리 사회는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를 양분화하기 보다는 균형있는 효율적이고 포괄적인 복지를 추구해야 한다. OECD 국가 중 복지비용 지출이 매우 낮은 한국은 복지비용을 상향해야 하겠지만 보편적 복지의 부작용으로 생산성 저하를 우려하는 분들도 있다. 무조건 나누어 주자는 포퓰리즘이 아닌 복지 대상자 중에 스스로 일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자활할 수 있도록 작업환경을 마련해 주고, 복지환경을 개선해 경제적인 효율성도 달성할 수 있는 복지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지역화폐 등 나누어 주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쓰게 만드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내야 한다. 한국의 시계는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사회적 형평성’과 ‘경제적 효율성’의 양측면에 균형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노동자와 소상공인 그리고 농민을 아우르는 복지정책, 동탄 소상공인의 몰락, 그리고 미시경제의 약화로 거시경제가 최악에 있다는 주장에 대해 진 위원장은 “첫째 노력한 만큼 정당한 보상, 일한 만큼의 정당한 대가, 자연재해, 산업재해 등의 환경으로부터 안전한 환경, 의료ㆍ주거ㆍ소득ㆍ고용ㆍ사회서비스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불공정을 바로잡는 강력한 복지정책이 수반되어야 한다. 둘째 최악의 경기침체에 따른 고금리와 불경기, 코로나 팬데믹 이후 높아진 온라인 소비 등이 높은 임대료를 지출하는 자영업자들의 경영난을 심화시키고 있다. 급격한 신도시 개발에 따른 수요 대비 공급 불일치의 영향을 살펴봐야 한다. 셋째 자영업자를 도와야 하는 개인의 소비자가 주머니를 닫으니 미시경제가 순환되지 않고 전체적인 경기침체로 이어져 거시경제에 악영향을 주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 어떤 어려움이 닥치기 전 예방의 차원으로 조치하는 보편적 복지가 그래서 필요한 것이라 생각한다”라고 피력했다.

이 외에도 진석범 화성을 지역위원장은 화성특례시가 먼저 만들어가고 또 나아가야 할 주요 방안을 네 가지를 소개했다.

1. 소기업 육성 및 역량 강화로 자생과 성장을 이루는 중소기업 지원정책 방안

2. 법적 절차와 제도를 강화해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민주적 절차를 재활성화하는 민주적 기본질서 회복을 위한 실천 방안

3. 정책이해도를 높이는 교육을 통해 주민이 직접 참여하도록 만드는 풀뿌리 민주주의 근본적인 개선방안

4. 정당공천제를 통해 당선된 시·도의원의 위법이나 비윤리적 행위를 단속하는 소속 당의 책임 있는 결단과 제재 그리고 시민들의 참여 방안

진석범 위원장은 만약 당과 화성시민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기로에 선다면 결단코 화성시민을 선택한다고 단언했다. 이유인즉슨 “소속 정당에 속해있는 것은 맞지만 화성 지역 현안을 소속 정당이 얼마나 잘 알고 있겠는가? 물론 그 전에 소속 정당을 설득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화성시민이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단연코 화성시민을 택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모두가 궁금한 화성특례시장으로 나설 것이라는 소문에 대해 진 위원장은 “항간에 떠도는 화성시장 출마설”이라며 “저는 먹사니즘 전국 네트워크 상임대표로 새로운 대한민국 정부의 탄생에 기여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화성시장 출마는 현재 고려하고 있지 않다. 다만, 정치적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방안 중에 하나로 고민하고자 한다”라고 일축했다.

진석범 위원장은 인터뷰 말미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다. “지금 저의 최고 주요 관심사는 저를 비롯한 국민들이 잘먹고 잘사는 것이다. 정치, 경제, 사회 모든 측면에서 혼돈의 시기이며, 그 속에서 더욱 고통받고 있는 서민들의 삶을 누구나 잘 먹고 잘 살수 있는 평균 지점으로 돌려 놓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기다. 이런 일들을 실현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중앙이든 지역이든 필요한 곳에서 일을 하는게 맞다고 생각한다. 지금도 먹사니즘에 동의하기 때문에 먹사니즘전국네트워크를 발족해서 활동을 시작하고 있으며, 각 지역의 특성에 맞게 지역경제가 살아나고 국민들의 밥상에 온기가 돌도록 하는데 집중하고자 한다”며 특유의 시원한 웃음으로 '솔직담백 인터뷰'를 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