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입지선정위원회 4차 심의회 비공개로 진행

비공개 진행에 취재진들 눈살 찌푸려
투명하고 공정한 진행과정 볼 수 없었다
찬성과 반대의 극심한 온도차이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화성종합경기타운 1층 대회의실에서 화성시 비봉,팔탄,장안면 세 지역 중 생활폐기물 일일 500톤 소각시설을 어디에 유치할 것인가에 대한 입지선정위원회 4차 심의회가 7일 오전 진행됐다.

 

이번 심의회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도출하기 위해 대학교수 등 관계전문가 7명, 입지신청지역 주민대표 3명, 시의원 2명, 공무원 2명 등 총 14명으로 구성된 인원이 용역환경현황 및 검토의견에 따른 조치내용 및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게 목적이지만 기자의 출입이 제한된 상태인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심의회가 끝난 후 계획을 공지 받는 것으로 일단락했다.

 

화성시는 지난 3일 보도자료를 통해 화성시 신규 소각시설 건립을 위한 입지선정에 불공정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정명근 화성시장은 “소각장 선정과정에서 한 점의 의혹이 발생 되지 않도록 투명하고 공정하게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고 “시민들에게 소각장 입지선정을 위한 절차와 평가 진행과정 등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 누구나 납득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라고 관계부서에 당부한 바 있지만 정작 심의회는 진행과정을 보고 듣기 위해 출입한 기자들의 출입을 제한했고 선정위원회가 따로 정한 규칙임을 강조하며, 기자들을 밖으로 내보내 시장의 당부조차 가볍게 무시하는 입지선정위원회에 대한 불만과 의혹을 샀다.

 

이어 계획안을 살펴보면 2019년 2월 소각시설 증설 타당성 검토로 시작해 2021년 소각시설 입지 후보지(3개소) 접수가 이뤄졌고 2023년 2월에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착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과업의 개요 ▶과업 수행계획▶주요환경현황 이 세 가지를 중점으로 타당성 조사와 검토사항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검토사항 공유를 통한 최적 입지를 선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선정위원회의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이 분분하다.

 

이에 일각에서는 입지선정위원회가 국토환경성평가, 생태자연도, 식생보전등급 등 드론촬영 등의 사진까지 포함된 다양한 자료를 근거로 내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과업 수행계획’으로 계절 변화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함에 있어 두 개의 계절로 조사하기로 한 계약을 이미 날짜도 지난 시점에 추가예산이 없는 상황인 지금에야 다시 사계절 조사로 변경해 재계약을 한다는 등의 행보를 보이고 있어 과연 위원회의 불투명한 계획이 언제까지 지속될지에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또한 환경보전은 물론 사람과 동물이 받을 수 있는 고통과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이 3차 심의회 때부터 4차 심의회까지 이어지며 비봉면, 팔탄면, 장안면, 세 지역의 총인구와 면적 등을 면밀하게 조사하고 고려하여 적합한 타당성 등을 이끌어 내겠다는 타당한 의도가 계획안에 녹아는 있고 소각시설로 인해 생기는 대기질, 악취, 소음, 진동 등은 관계기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한다는 정당한 계획도 세워져 있지만, “소각장 선정과정에서 한 점의 의혹이 발생 되지 않도록 투명하고 공정하게 절차를 진행하라”는 시장의 당부를 외면하는 행태가 과연 시민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한 시민의 의견은 “뭔가 숨기는 것이 있다라는 오해를 사기 쉽다 다 정해놓고 통보하지 말고 명확한 결과를 보여줘야 시민들도 이해하고 따라올 것이다”라며 “시민된 입장으로 생각하고 계획하길 바란다”는 쓴소리를 했다.

 

한편, 심의회가 열리고 있는 동안에도 화성종합경기타운 외부에서는 소각시설 유치 반대를 외치는 팔탄면, 비봉면, 장안면 시민들의 목소리도 함께 어우러져 있었고 인구 대비 소각시설이 꼭 필요한 화성시가 당면한 과제와 입지선정위원회가 풀어나가야 할 숙제는 곳곳에 산재해 있으며, 찬성과 반대라는 엇갈리는 시선 속에 단지 표류하고 있는 소각시설이 과연 어떤 결과로 어느 지역에 선정되고 어떤 문제로 대두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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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성 대표기자

진실에 접근시 용맹하게 전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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